마사회 7600명 정규직 전환 추진…말 관리사 정규직 방안은 빠져

잇단 자살로 논란된 말 관리사 정규직 방안은 제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마사회 소속 말 관리사의 심각한 우울증과 잇단 자살로 논란에 휩싸인 마사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마사회는 20일 창립 이후 처음으로 '한국마사회 경영쇄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시간제경마직, 위촉직, 파견ㆍ용역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사회가 정부의 정규직화 바람에 동참 의지를 드러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부산경남본부가 말 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받은 데다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화 기조에 발맞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따르면 마사회는 직접 고용된 시간제경마직 5788명과 위촉직 근로자 128명을 내년 1월1일(잠정)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를 통해 지난달 6일 최종 합의했다. 집적 고용된 근로자뿐 아니라 파견ㆍ용역 등의 형태로 간접고용된 근로자들도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마사회는 파견ㆍ용역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 1711명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총 7627명의 직ㆍ간접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이 된다. 이 외에도 마사회는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운영, 우선조치사항, 단체교섭 기본합의서, 위로금 등의 사항을 이행키로 했다.

하지만 산재 논란을 일으킨 말 관리사의 정규직 방안은 쏙 빠져 고용노동부의 압박에 부랴부랴 방안을 내놓은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450명), 제주(104명), 부산(300명) 등 총 900여명에 달하는 말 관리사의 정규직 전환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에서조차 말 관리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마사회가 직접 고용하라, 마사회 개인사업자인 조교사(말감독)가 파견하라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직접 고용할 경우 '파견법 위반'이라는 법적 제약이 있다"며 "개별 고용 체계를 유지하면 말 관리사의 자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 협의체에서 11월 말까지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