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中企 무조건적 보호 요청하는 것 모순…스스로 변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스스로도 공정거래 모범사례를 만들고 경영관행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일방통행식 약자 돕기'는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약 79%가 중소사업자이며,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 위반 사업자의 상당수도 중소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난달 4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스스로 선제적 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 사례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는데, 이 점을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단체의 회장 및 임원진들이 참석했는데, 김 위원장은 이들 단체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사업자단체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로서의 역할도 한다"며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사업자단체들이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했지만,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전체 회원사들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대변하고 있는지, 일부 회원사들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단체들이 사회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규범(Code of Conduct)을 제정해 보급하고, 법 위반 예방교육 실시는 물론 위반 회원사에 대한 자체 징계조치를 내리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나아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자단체 자체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대기업의 갑질 방지를 막기 위해 힘쓰겠다"면서도 중소사업자단체들의 자발적 변화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지만, 약자 역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약자 보호'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이같은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진행한 원로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송호근 서울대 교수는 "대기업집단과 강성노조 간의 양보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7년 사회적경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해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질서 있게 진전하는 게 필요하다"며 노동계도 양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