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인터넷 방송, 미성년자도 성인콘텐츠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인터넷 개인방송, 미성년자 제약없이 접속할 수 있어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등 소비자 불만 다수 발생하기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성년자가 제약 없이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인콘텐츠의 접속할 수 있는 등 보호장치가 미흡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20일 공개한 '1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 ‘판도라TV’, ‘팝콘TV’, ‘풀티비’, ‘V라이브’ 등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 모두 회원가입 없이 방송시청과 콘텐츠 이용이 가능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풀티비’의 경우 성인방송도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내용은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었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거래조건도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 조사결과 ‘팝콘TV',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티비’, ‘V라이브’의 경우, 잔여 유료 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했고,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아프리카TV'의 유료 증권방송의 경우에도 일부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용해 플랫폼의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19건(12.5%), ‘부당결제’ 11건(7.3%), '서비스 불만‘ 9건(5.9%), ‘불법방송’ 9건(5.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가 46건(48.4%)으로 절반에 이르렀다. 금액은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무단사용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유료 서비스 관련 안내문구 개선, 상품구매 페이지에 거래제한 사항(청약철회 불가 등) 표시 강화, 유료 서비스 등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 콘텐츠 업로드 시 연령제한 콘텐츠 여부 필수선택(현재는 임의선택) 및 미인증 시 성인콘텐츠 목록 노출 금지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