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표준 신설을 주장했다.
추 대표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을 신설해 25%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주장은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 대표의 발언을 전하면서 일부 국무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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