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전횡 차단 장점도 있지만 '노치의 도구' 악용 우려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근로자의 기업 경영참여를 골자로 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거수기 이사회'를 극복하고 경영진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다른 '노치(勞治)'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2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도입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노사간 논의와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찬반 의견 팽팽 = 금융권 노동이사제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사안이다. 종업원이 이해당사자로서 회사의 굵직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소위 '거수기 이사회'를 극복하고 경영진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성과는 미미…부정적 효과만 양산 = 서울시나 공공기관 등에서 기존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 효과보다 갈등과 분쟁의 소지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의 권력화'에 대한 우려다. 인사권을 무기로 노조가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세력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전략수립 차원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는 "국내 금융회사들은 관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편"이라면서 "금융권에 노동이사제가 확산될 경우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선 논의 및 합의, 후 도입' 견해는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