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M] 인터넷전문은행, 전통 '잣대'로 재단하지 마세요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전체를 통틀어 케이뱅크의 예대금리차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ㆍ카카오뱅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7∼8월 예대금리차는 2.5%포인트로 전체 은행 중 가장 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예대금리차는 금융회사가 대출로 받은 이자에서 예금에 지불한 이자를 뺀 나머지로, 은행 수입의 원천입니다. 예대금리차가 커지면 은행의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게 되지만, 돈을 빌린 대출자나 맡긴 예금자의 부담은 커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을 은행의 '탐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인터넷전문은행은 어떨까요?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킨 목적은 4~8등급 중신용자 대출에 대한 '포용'입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중신용자들을 끌어안으라는 게 기본 설립 취지입니다.

1~3등급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을 하는 일반 은행들보다 평균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중신용자 대출의 금리가 높은 것은 연체, 부실채권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8월말 기준 케이뱅크의 중금리(4∼8등급) 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금액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약 10%입니다.

이 의원실 논리라면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한 케이뱅크는 '이자놀이'하는 은행으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예대금리차라는 전통적인 잣대로 4차산업 혁명의 프레임을 재단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