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혈세' 1200억 투입해 출산율 높이겠다고?…"글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내년까지 12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인구감소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내년 8월까지 124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을 1.05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수원시의 출산율은 전국 대비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1만2036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8년 8923명으로 3년만에 25.8% 급감했다. 또 합계출산율도 2017년 기준 1.04로 전국 평균(1.05)보다 낮다.

수원시는 이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6년 11월 출범한 '수원 미래기획단'이 수행한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연구' 결과를 토대로 4개 분야ㆍ64개 과제를 담은 '2019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정책을 보면 ▲출산 지원금 지급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 ▲셋째 자녀 유치원비 지원 ▲자녀 다섯명 이상 무주택가구에 무상주택 지원 등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십수 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이미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거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근본적인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아 '밑빠지 독에 물 붇기'이거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치솟는 집값, 사교육비 증가 등 사회 전반의 출산율 상승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결국 출산율 상승은 '변죽'만 울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