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특례시 지정은 인구보다 행정수요 고려해야"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향후 지정될 '특례시'는 인구(100만명) 기준이 아닌 행정수요를 반영해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1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구 96만명의 성남은 사업체 수, 유동인구 수, 법정민원 수, 교통수요 등을 합해 140만명이 넘는 행정수요를 안고 있지만 행정인프라는 50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은 시장은 그러면서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는 성남이 세계적으로 도약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규모에 걸맞는 행정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 기준에 행정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례시의 실효적 추진방향'을, 하동현 안양대 교수가 '특례시의 합리적 지정 기준'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정정화 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특례시와 유사한 일본 정령지정시는 인구 70만~100만 대도시 가운데 인구밀도, 산업구조, 도시형태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한다"며 "성남의 역동성과 복잡성은 익히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고 단지 인구수 4만명 부족으로 특례시가 안 된다는 것은 시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인구 수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특례시 지정이 획일적인 100만 인구 수 기준이 아닌 행정수요, 지역적 특성, 지역균형 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성남시, 시의회,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10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