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대재앙] 대도시로 번졌다…부산도 학교 4곳 폐쇄

경기 올해 4곳 초중학교 폐교…부산서는 고교도 문닫아
학령인구 감소에 경제 이미 영향권…제과업계는 주요 타깃 성인으로 변경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 올해 폐교된 용인 기흥중학교는 학교 설립 20년 만에 사라졌다. 수도권 개발과 함께 인구유입이 늘면서 설립됐지만 지난해에는 전교생이 44명에 불과할 정도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구도심 위주로 학생수가 크게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산에서는 올해 네 곳의 초중등학교를 폐교했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인구 감소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을 기록한 통계청의 발표 이후 인구 감소 대재앙이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학생수 감소로 폐교가 잇따르고 있으며 고용과 소비가 줄면서 전체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출산율 하락은 가장 먼저 학생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초등학교 개황에 따르면 2011년 313만2477명이었던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271만1385명으로, 7년새 약 42만명이 감소했다. 한해 평균 6만명씩 줄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이런 추세는 이어져 2030년 초등학생은 지난해 대비 41만명 감소하고 중등학생은 69만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폐교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구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폐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초등학교 가운데서도 분교 중심이었던 폐교는 중학교로 범위가 커졌다. 경기도는 2017년 성남 영성여중을 폐교했다. 경기도 내 첫 중학교 폐교 사례다. 이후 2년 만인 지난달 말 용인 기흥중을 폐교했으며 2021년에는 시흥시 군서중이 사라질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군서중과 관련해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부산에서는 지난해에만 대저중앙초, 회동초, 좌천초 등 3곳의 초등학교가 사라졌다. 올해에는 동삼중, 삼락중을 포함해 모두 4곳의 학교가 폐교됐다. 부산에서 한해 동안 4곳의 학교가 폐교조치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에는 고등학교(지구촌고)까지 폐교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학생수 감소는 학교 뿐 아니라 교원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지난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초중등 교과교사는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축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최근에는 38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학생수를 15명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신규임용 규모를 올해 최대 4040명에서 2030년에는 35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학생수 감소는 결국 경제문제와 연결된다. 고용과 성장, 소비가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인구 감소→소비감소→생산둔화→소득감소→인구감소'로 악순환 고리가 완성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취업자 숫자가 1년 전보다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친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관련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결국 저출산이 원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향후 취업자수도 증가율도 예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6만8000명, 2020년 24만명, 2025년에는 42만5000명으로 감소폭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감소는 산업계에 직격탄이다. 어린이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제과업계는 주요 타깃을 성인층으로 이미 옮겼다. 매출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객층을 확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력산업인 자동차의 판매 부진 원인이 인구감소라는 주장도 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이 감소하면서 구매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인구가 유지되는게 경기 활력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효율성이 필요한 만큼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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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