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졸부' 양진호 키운 '웹하드 카르텔'…이번에는 근절될 수 있을까

경찰, 새해 3개월 관계기관 합동 집중단속
형사처벌·행정제재·범죄수익 환수 동시에
음란물 유포 52개 웹하드 중 40개 이미 적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포르노 졸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구속기소)을 키운 것은 다름 아닌 ‘웹하드 카르텔’이었다. 검·경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양 회장은 2003년 위디스크, 2007년 파일노리를 각각 설립하고 2008년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인수해 명목상 대표를 내세워 운영했다. 이를 통해 유포된 불법음란물은 2013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찰에 확인된 것만 5만2500여건에 달했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 뮤레카까지 소유해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필터링 효과가 높은 DNA필터링은 하지 않았다. 사실상 음란물이 퍼지도록 방조한 셈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를 실소유하고, 헤비업로더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음란물 왕국'을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100일 간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펼친 데 이어 상시단속으로 전환하면서 이 같은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벗겨냈다. 수사선상에 오른 52개 웹하드 중 40개 사이트의 운영자 53명과 헤비업로더 347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아직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됐다고 볼 순 없다. 단속이 강화됐을 때는 몸을 사리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고개를 드는 게 범죄의 전형적인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경찰은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공조에 나선다.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세청과 ‘웹하드 카르텔 근절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새해부터 3개월 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웹하드 집중단속은 웹하드 업계의 음란물 유통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음란물 유포수사를, 과기정통부는 웹하드 등록과 보안 취약성을 점검한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기술적 조치와 심의를, 여가부는 피해자보호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저작물 필터링을 하는 한편 국세청은 불법 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에 나선다.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제재, 음란물 삭제, 불법 수익 환수까지 종합적 제재가 가능해지면 음란물 유통 행위가 더욱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불법 음란물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삭제·차단작업의 시스템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은 3개월 집중단속에 그치지 않고 각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웹하드 업체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 각 기관별로 보유한 불법음란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공유하고 해당 정보의 해시값을 추출해 필터링 업체에 제공, 음란물 차단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든 국민이 사이버성폭력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바로 달리겠다”며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