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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보 무단 열람'의혹 심재철 의원 내일 검찰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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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예산관련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심 의원실에서 쓰던 컴퓨터를 압수해 구체적인 접속 경로와 횟수를 확인한 뒤 보좌관들을 2~3차례 불러 조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9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190여 차례 비정상적 경로로 접속해 100만건이 넘는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았다며 심 의원의 보좌관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기재부는 심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에 불법성이 있다며 심 의원에 대해 추가 고발했다.

심 의원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한 상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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