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경기하강 표현 조심스러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 하고 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75%로 0.25% 올렸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 하강 국면이라는 경기 판단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하강 국면의 여부 판단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1.75%로 1년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 총재는 "내년 경제를 예상해보면 글로벌 경기가 물론 둔화되는 국면에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라며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2%대 중후반대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일문일답 주요 내용.

-금통위에서도 두명이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금리 인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람직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근접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내년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강국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아무래도 하강국면 여부 판단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내년에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과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내년 경제를 예상해보면 글로벌 경기가 물론 둔화되는 국면에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 활성화 도모하는 점을 감안해보면, 2%대 중후반대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는 발언을 했다. 미국의 인상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나온다.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관련 발언이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으로 해석되면서 미 연준의 내년도 금리인상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반면 발언내용을 잘 해석해보면, 그리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제시될 금리인상 경로와, 그 때 밝힐 경제전망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올릴 때 통화정책방향문에서는 완화정도 추가 조정 여부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중히’ 문구가 빠졌다.

▲신중히 라는 문구가 빠졌지만, 지금까지 금통위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금통위가 정책결정 내릴 때마다 모든 정보와 데이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각자 신중히 판단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보는가?


▲금융불균형이 쌓인 이유는 저금리가 지속된 요인 외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외에 다른 정책도 같이 가야 효과가 있다.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하고 있고 주택 시장 안정 대책도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소폭이긴 하지만 조정이 이뤄져서 금융안정 측면서는 이 모든 효과가 복합 작용할 것으로 본다.

-중립금리는 어느 정도고 현재 기준금리는 그보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


▲글로벌 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중립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건 그야말로 공통된 인식으로 생각한다. 중립금리라는데 대한 판단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파월 의장도 중립금리 발언했는데 추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상당히 강조했다. 중립금리는 모형이나 대상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 추정의 불확실성이 대단히 크다. 때문에 중립금리 발언이 조심스럽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정책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한번 금리를 올렸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국회서 예산안 심사 중이다. 한은은 현재 경기상황 상방 요인 중 하나로 확장적 재정정책 언급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적이라고 보는가?

▲정부의 그동안 재정정책을 보면, 재정정책이 확장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내년에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확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재정에서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 밝혔다. 많은 나라의 공통 현상인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담이 중앙은행에 쏠리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쪽에서, 특히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높이는 투자 방향으로 재정정책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희망이다."

-연준이 내년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내외 금리차는 100bp 넘게 된다. 양국 금리차 확대로 금융불균형이 생기면 향후 경기 침체를 감내하고서라도 기준금리로 금융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바란다.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하지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다음달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높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을 한다면, 역전 폭이 확대될 것이다. 사실상 금리역전폭이 0.75%포인트까지 확대됐지만 외국인 투자자금을 보면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다. 저희들이 대외건전성. 경상수지 큰 폭 흑자 등을 감안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늘 염두에는 두고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그에 따라 일부 취약국의 금융불안,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위험기피성향이 확대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저희들이 높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 하고 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75%로 0.25% 올렸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투자가 부진하고 소비와 수출도 둔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대외리스크가 커져서 그에 따라 소비자들. 기업하는 사람들 심리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가 중심이 돼서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면서 정부 소비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작년 금리인상 할때도 소수의견이 한 명이었고, 올해는 두 명이다. 금통위 내부에서 통화정책 방향이 상반되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도 좋지만 일관된 의견도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수의견이 자꾸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어서 다른 의견이 표출되기도 한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 등 서비스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오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그 구조조정이 더 심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측면에서, 이번 구조조정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단기적인 고통도 생각보다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 총재의 판단이 궁금하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서비스 뿐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단기간의 고통,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서비스 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다. 우리 경제에 대해 늘 걱정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걱정인 것이 우리의 성장능력, 우리의 잠재성장능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에 이견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해답은 생산성 향상에서 찾아야 한다. 구조조정은 경기의 호황 불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업이라든가 기업의 경영부실,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것들, 구조조정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것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노동력을 포함한 자원이 이동하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반도체는 내년 전망이 어렵다고 한다. 반도체 편중이 심한 우리나라에 타격이 클 것 같다. 금리인상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높은 데 대한 긍정적 효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워낙 기여도가 높다보니 꺾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는 당연히 나온다.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전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작년 금년과 같은 붐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데는 전망이 일치한다. 반도체 전망이 어려운데 금리 올리면 되느냐는 말씀은, 그러면 금리정책이 거시정책인데, 그에 맞춰서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기가 꺾였을 때 우려가 있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대해 금리정책을 결부시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은이 내년도 2.7%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인가.


▲금리는 당연히 경기성장률에 영향을 준다. 금리를 올리면 코스트를 올려서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고,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만 소폭 인상하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인상이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