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조 빚내 사상 최대 35.8조 예산 편성 이유는?(종합)

1일 서울시의회에 내년 예산안 제출
복지, 일자리 등에 재정 수요 급증
도시공원 용지 확보 1조원 '치명타'
박원순 시장 "그동안 채무 8조 감축, 재정건전성 문제 없다" 일축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는 등 복지와 환경, 도시 분야 씀씀이가 크게 늘면서 서울시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원을 돌파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에 총 35조8000억원대의 사상 최대 확장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4조원 가량이나 증액됐다. 세수 증대액은 6000억원에 불과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4021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다. 그만큼 일자리 등 경제 상황이 어둡고 고령화ㆍ저출산ㆍ빈부 양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로 작용했다.

시는 1일 내년 예산안으로 지난해보다 12.5%(3조9702억원) 늘어난 35조7843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증가폭도 3조9702억원에 달해 최근 8년 중 가장 컸다.

늘어난 예산은 최근 수요가 급증한 복지 분야에 대거 투입된다. 총 11조1836억원으로, 전년도 9조6597억원에서 1조5239억원(15.8%)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초과했다. 박 시장 취임 첫해인 2012년 약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증액된 복지 예산은 ▲주거복지(1조9168억원) ▲소상공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0%화를 위한 서울페이 인프라 구축 등 영세ㆍ소상공인 지원 사업, ▲영유아ㆍ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공공책임제' 확대(3조5462억원) 등에 쓰인다. 이중 찾아가는 산후조리ㆍ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ㆍ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2조266억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ㆍ아이돌보미 지원에도 1397억원이 배정됐다.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에도 1조1239억원이 배정됐다.

2019 서울시 예산안.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올해 1조1482억원 대비 55%(6320억원)이 늘어난 1조7802억원이 투입돼 역시 역대 최고 규모다. 이중 2063억원은 서울형 뉴딜 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1만5000개 창출, 5045억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여성 특화 일자리 3만7000개 창출, 3473억원은 어르신 학교보안관ㆍ공공근로 등 중장년ㆍ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다.

시는 또 2020년까지 매입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확보를 위해 9600억원을, 풍납토성 복원 조기보상(1253억원) 등 문화 예산 5442억원도 각각 편성했다. 도시 인프라 조성ㆍ안전 사고 예방 등에도 1조4781억원을 배정했다.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에 1681억원이 투자되고, 도로 함몰 방지ㆍ수리, 하수관로 신설ㆍ개량 등에 5346억원이 반영됐다. 금천소방서 착공ㆍ마곡안전센터 준공 등 소방관서 신설에 372억원이 투입되고, 소방관 처우개선(442억원), 소방장비교체(345억원) 등에도 1159억원이 투입된다.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 프로젝트에도 서울형 R&D사업 337억원,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165억원, 홍릉서울바이오허브 조성 158억원 , 블록체인ㆍ빅데이터 등 신기술특화단지 조성 51억원, 캠퍼스타운 조성 295억원 등 총 5440억원이 배정됐다.

특이 사업으로는 서울 거주 만19~34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들 5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금융지원을 해주는 청년미래투자기금(7억원),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89억원), 지갑없는 주차장 조성(13억원),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5억원),유기동물 보험 지원(5억원) 등이 눈에 띈다.

시는 이같이 확대 편성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2조402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는 연간 7000억~8000억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한 적은 많지만, 이처럼 많은 액수를 한꺼번에 빚진 적은 없다. 박원순 시장은 "임기 7년간 채무를 8조원 이상 감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상태"라며 "지방채를 발행해도 행정안전부의 기준 이하에 그친다. 전문가들도 적정한 지방채 발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용지 확보를 위해 약 1조원을 투입하는 게 재정부담이 됐다"며 "그만큼 복지나 일자리 등 다른 분야에 재정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