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 대북정책 관련 한미간 이견 감지

[외교부 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미국 워싱턴D.C.의 유력 싱크탱크에 소속된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남북 군사합의, 종전선언 등을 둘러싸고 한미간 이견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과 16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군사합의서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과 종전선언 등에 대해 우려요소를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간의 현안들에서 한미간 입장 차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제재와 남북군사합의서와 같은 문제에서 한미가 같은 입장에 있는지 눈여겨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 조문 합의 전 한미 군 당국 간, 또 청와대와 미 카운터파트 간 이뤄진 사전 조율 수준에 대해 다소 우려가 된다"며 "한반도 긴장완화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새 역할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이 전환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강도 높은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목하는 부분은 문 정부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을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결정을 여전히 '미래시제'로 말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미간 더 많은 긴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동맹이라는 축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라는 두 개의 바퀴를 단단히 엮어 놓아야 차가 움직일ㄹ 수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공개적으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노력을 지지하는 모습이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 정부가 문 정부에 여러 차례 걸쳐 남북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종전선언 서명은 안보측면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유지, 미국 국내법 등과 관련해 심각한 결과를 만들것이라 본다"며 "주한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국의 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 등의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