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재정·건보료 인상 열띤 공방에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와 건보 재정건전성, 건보료 인상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계속된 공방에도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논란과 국민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문케어 비용 30조6000억원 VS 35조1000억원= 야당은 문재인 케어에 드는 비용이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주장했다.

김승희·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자료를 인용해 문 케어 시행으로 현 정부의 임기인 2022년까지 35조1000억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 임기 동안 소요되는 비용은 57조7000억원이었다. 2016년 보장률(62.6%)이 예상보다 낮아짐에 따라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해서다.

이는 지난해 9월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규모보다 각각 4조8000억원, 5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당초 밝힌 문 케어 소용 비용 30조6000억원과도 차이가 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정부가 추계한 재정 규모는 30조6000억원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예산정책처 추계는 공단과 정부에서 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추계는 여러 기관이 다른 관점으로 하는 것이 좋고 정책 판단의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 비용 추계를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대책을 본격적으로 고민 중이고 임기 중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건보료 인상률 최대 3.2%라면서 내년도 3.49% 인상?= 그동안 정부는 문 케어에 소요되는 30조6000억원을 누적 적립금, 건보료 인상, 정부 부담금 정상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건보료 인상은 최대 3.2%라고 못 박았다.

야당은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윤종필 의원은 "정부가 건보료 인상률이 3.2%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 내년에 3.49% 올라간다"고 말했다. 김명연 한국당 의원도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3.49%는 2011년 5.9% 인상 이래 최고 인상률인데 이런 인상률을 유지해도 10년 안에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이 모두 바닥난다"며 "적립금을 2022년에 7조4000억원만 남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문 케어 시행으로 2022년에는 올해보다 건보료를 40%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료 수입이 2018년 53조6397억원에서 2022년 74조4298억원으로 38.8% 늘어난다는 건보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안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건보료 인상률을 10년 평균 3.2% 수준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지 매년 3.2%씩 인상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지만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료율과 수가를 각각 1%포인트를 올리면 건보 재정이 4579억원 증가하면서 보험급여비를 3609억원을 지출하는 만큼 약 950억여원이 건보 재정에 보탬이 된다"며 "3.49% 정도의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커다란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보 재정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