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종량제 도입하면 국산 캔맥주 363원 싸진다…수입산은 89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맥주에 매기는 세금을 가격(종가세)이 아닌 양(종량세)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국산맥주 가격이 1캔당 평균 363원 저렴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종량세를 도입하면 국산맥주는 363원 저렴해지고 수입 맥주는 89원 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터당 835원을 과세했을 때의 추정치다.

당초 지난 7월 맥주 종량세 도입 논의가 나왔을 당시 수입맥주 '4캔 1만원' 프로모션이 사라진다는 여론에 도입이 무산됐다. 그러나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맥주의 가격 인상 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세를 부담하는 국내맥주보다 수입신고가와 관세로만 주세를 납부하는 수입맥주가 가격경쟁에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입맥주가 낮은 가격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국내 수제맥주업계"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면서 질 좋고 개성 있는 맥주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맥주'가 4캔에 만원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맥주 주세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