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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2년차 징크스]박승 "고용 문제 해결위해 반드시 기업 키워야"

최종수정 2018.09.12 13:25 기사입력 2018.09.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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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부족해, 기업경쟁력 반드시 키워야

일자리 문제도 정부만으로 한계, 결국은 기업이 만들도록해야

거래세 대폭 내리고 보유세 크게 올려야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반드시 기업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요 측면의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만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키워 공급을 활성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총재는 하루 전인 11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너무 수요 쪽에 집중해 공급 측면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를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봤을때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수요 확대 정책은 펼치고 있지만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공급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박 전 총재는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수출주도성장의 한계가 드러났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더이상 기존의 경제정책으로는 국가발전을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현 정부가 혁신정책과 기업활성화 대책 등을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총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수요 측면이지 기업생산과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키우는 공급 측면과는 관계가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함과 동시에 생산과 공급 쪽의 정책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문제만 봐도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효가 없는 것은 기업의 호응이 없기 때문"이라며 "원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해서 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정책이 일자리창출의 중심이 될 수는 없고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박 전 총재는 "은산분리 완화, 서비스업 규제 완화, 바이오의약산업 강화 등 여러가지 첨단 분야에 온갖 규제를 묶어 놨는데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들이 모두 일자리와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여당 일부에서도 정부의 규제 개혁을 반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진보진영에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반대가 많은데 원리주의적 진보들의 반대가 많다"며 "그런데 경제는 시장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념보다)실용주의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노사갈등 해결도 주문했다. 박 전 총재는 "노동유연성을 높이지 않으면 기득권만 보호하게 되고 신규고용은 틀어막힌다"며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대신에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서 실직하는 분들을 사회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현 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은 옳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봤다. 그는 "현재 경제 내외적 환경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여러가지 방향은 옳은데 실제 개선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책은 과거 정책을 바꾸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적어도 1~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내년쯤부터는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 필수"

과도하게 오르는 집값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유과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올려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전 총재는 "미국과 일본은 보유세율이 시가의 1~2% 수준인 반면 우리는 0.2% 수준 밖에 안된다"며 "10억원 짜리 집을 가지면 미국 같으면 2000만원 낼 것을 우린 200만원만 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세는 대폭 내리는 대신 보유과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처음에는 충격이 있겠지만 이정도의 충격이 없으면 집값은 안잡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집값이 오를수록 삶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부동산 중심 사회에 머물러 있는 한 삶의 질이 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봤다. 박 전 총재는 북한과 미국 관계가 극단을 달리던 지난해 말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올해는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당시 그는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으니 핵보유국을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결국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는데 정확하게 들어 맞았다.

박 전 총재는 "현재 미국과 북한이 서로 수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세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낙관하는 이유는 북한이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어봐야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핵무기를 더 만들어봤자 이용 가치가 없는데다 현재 경제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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