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2년차 징크스]종부세·감세정책·초이노믹스…정부 개입, 결국 실패로

분양가 상한제, 수급 불균형 초래…'부자감세' 논란 감세정책 철회
초이노믹스, 규제완화 정책으로 가계부채 급증…성과 내지 못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무턱대고 개입했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사례는 정권마다 되풀이됐다. 시장경제 체제가 언제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개입이 무조건 타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분양가 상한제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첫 해인 2003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골자로 한 '10ㆍ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세금 폭탄'을 매겨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잡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남게 됐다. 아파트 분양가격을 정부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각종 감세정책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된다. 투자촉진과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이었다지만 서민들의 주름만 늘게 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통한 경제 활성화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기조였지만 '부자감세' 논란과 재정악화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감세 정책은 뒷걸음질쳤다. 결국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에는 'MB 노믹스'의 상징이었던 감세정책을 철회했다. 2011년 당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강진형 기자aymsdream@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한 초이노믹스는 부동산 경기 부양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 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나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는 대기업ㆍ부유층의 투자와 소비가 늘면 중산층ㆍ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에 기대를 걸고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가계 부채만 급증했을 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분수효과를 노렸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시장에 역효과를 불러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린데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 일각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제기될 정도로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그러나 최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