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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2년차 징크스]靑 '참여' 출신 편향에 우려의 시선

최종수정 2018.09.04 11:16 기사입력 2018.09.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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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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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에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점이 됐지만 86세대, 참여정부 출신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편향된 청와대 참모진이 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는 조직력 있고, 청와대 경험이 풍부한 참모진들 덕에 순항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들이 비판의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특히 최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김수현 사회수석에 대한 퇴진 요구가 흘러 나오고 있고,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여론악화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또 청와대가 모든 국정 현안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참모진들의 권한은 막강해졌지만 이들을 견제할 곳이 없는 것도 문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면서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는 '3실장-12수석-49비서관-1처장' 구조를 갖추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참모들의 키워드는 크게 영남권 출신, 50대, 86세대 운동권, 참여연대, 참여정부로 압축해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문 대통령을 가장 크게 보필하고 있는 두 축은 86세대(60년대 태어난 80년대 학번)과 참여연대 출신들이다. 최근에는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이 대거 귀환하면서 요직에 포진해 있다.
우선 전대협 3기 의장을 역임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병도 정무수석, 김종천 의전비서관,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송인배 정무비서관,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 86세대(1960년대생ㆍ1980년대 학번)운동권 출신들이다.

정무를 담당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은 경제 사회 등 요직을 담당하고 있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이 참여정부에서 비서관을 지냈다. 정 수석은 정무기획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기획조정비서관,정무비서관 등을 지냈고 김 수석은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으로 4년 5개월 동안 근무했다. 조 수석은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다.

비서관급 참모 중에서는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송인배 정무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정도 총무비서관,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 참여정부에서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또 참여연대 출신들도 각 분야에 포진해 있다. 장하성(경제민주화위원장) 정책실장, 조국(사법감시센터 소장) 민정수석, 김수현(정책위 부위원장) 사회수석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만 해도 3명에 달한다. 황덕순(국제인권센터 실행위원) 고용노동비서관, 이진석(사회복지위 실행위원) 사회정책비서관, 송인배(부산 참여연대 조직부장) 정무비서관 등 비서관급 4명과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탁현민(문화사업국 간사)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은 것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는 탁월하지만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정책에 큰 그림을 그리고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단체 출신들은 당위성을 중요시하다보니 자칫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월 말 청와대 조직개편과 후속인사를 통해 실질 성과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기용한 인사 절반(7명 중 3명)이 또 참여정부 출신들이었다.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정무ㆍ민정ㆍ정책조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뒤 행사기획비서관을 역임했고,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했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발탁된 유민영 비서관은 참여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편향된 인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와 성향이 맞는 인사들만 중용하는 것은 한 쪽으로 쏠린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고,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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