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에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점이 됐지만 86세대, 참여정부 출신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편향된 청와대 참모진이 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면서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는 '3실장-12수석-49비서관-1처장' 구조를 갖추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핵심참모들의 키워드는 크게 영남권 출신, 50대, 86세대 운동권, 참여연대, 참여정부로 압축해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문 대통령을 가장 크게 보필하고 있는 두 축은 86세대(60년대 태어난 80년대 학번)과 참여연대 출신들이다. 최근에는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이 대거 귀환하면서 요직에 포진해 있다.
정무를 담당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은 경제 사회 등 요직을 담당하고 있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이 참여정부에서 비서관을 지냈다. 정 수석은 정무기획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기획조정비서관,정무비서관 등을 지냈고 김 수석은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으로 4년 5개월 동안 근무했다. 조 수석은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다.
비서관급 참모 중에서는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송인배 정무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해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정도 총무비서관,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등이 참여정부에서 비서관과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또 참여연대 출신들도 각 분야에 포진해 있다. 장하성(경제민주화위원장) 정책실장, 조국(사법감시센터 소장) 민정수석, 김수현(정책위 부위원장) 사회수석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만 해도 3명에 달한다. 황덕순(국제인권센터 실행위원) 고용노동비서관, 이진석(사회복지위 실행위원) 사회정책비서관, 송인배(부산 참여연대 조직부장) 정무비서관 등 비서관급 4명과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탁현민(문화사업국 간사)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은 것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는 탁월하지만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정책에 큰 그림을 그리고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단체 출신들은 당위성을 중요시하다보니 자칫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월 말 청와대 조직개편과 후속인사를 통해 실질 성과를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기용한 인사 절반(7명 중 3명)이 또 참여정부 출신들이었다.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정무ㆍ민정ㆍ정책조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뒤 행사기획비서관을 역임했고, 민형배 자치발전비서관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했다.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발탁된 유민영 비서관은 참여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편향된 인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와 성향이 맞는 인사들만 중용하는 것은 한 쪽으로 쏠린 정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고,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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