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2년차 징크스] 적폐청산 강드라이브, 다시 움츠러든 재계

정부 규제개혁 의지만 믿고
삼성·LG 등 7개 그룹사 353조 투자·20만9천명 고용 약속
'JY면죄부', '투자구걸' 논란에 '대기업=적폐' 인식도 여전
재계 "성급하게 투자했다"는 푸념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일정을 마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평택=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따른 기업 현장 방문과 재계의 투자ㆍ고용 화답으로 풀려나가는 듯 했던 정부와 대기업 관계가 다시 경색될 조짐이다. 특히 재계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던 은산분리 완화가 여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쳐 8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등 규제개혁에 진척이 없자,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주말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3일 재계 관계자는 "문 정부 집권 2년차, 2기 내각이 여전히 적폐청산을 기치로 걸고 위기의식이나 성찰 없이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고 나서며 재계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범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의지를 믿고 초대형 투자 발표에 나섰던 기업들 사이에서 ‘성급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중장기 투자계획을 발표한 기업은 LG, 현대자동차, SK, 신세계, 삼성, 한화, GS그룹 등이다. 공정위 기준 10대 그룹사 중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이들 7개 그룹사가 약속한 투자 규모는 약 353조원, 고용 규모는 총 20만 9000명에 달한다. 대규모 투자의 배경은 정부가 ‘대기업=적폐’라는 해묵은 편견을 버리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재계의 반응이다. 오히려 당정청이 다소 시들었던 적폐청산 정국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투자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평이다.

재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더 어려워진 노사 관계로 인해 국내 투자 수익성이 자꾸 낮아지고 있고 내수 시장도 협소해 국내 투자의 수익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선 투자할 이유가 없는 셈인데 자꾸 투자 여건만 더 나빠지고 있어 이미 발표한 중장기 투자 계획이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범 여권이 재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다.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할 당시 불거진 ‘투자 구걸 논란’과 김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을 놓고 여당 일각에서 ‘면죄부 논란’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 입장서는 수익성을 포기하면서 국내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대기업=적폐’라는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며 ‘대통령 규제혁신 1호’로 불렸던 ‘은산분리’ 완화 정책은 "재벌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해묵은 시각이 그대로 이어지며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재계는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인터넷 은행 시장에 진출하며 금융 산업의 선진화, 세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처음에는 인터넷 은행으로 시작해 결국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지만 시민단체 의견만 살피다 국회서 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개혁 안건마다 결국 수혜를 보는 것은 대기업이라는 시민단체 의견 때문에 규제개혁 논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며 "규제를 켜켜이 쌓아가며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일자리 늘리라고 주문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