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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고용위기지역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최종수정 2018.07.30 15:09 기사입력 2018.07.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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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고용위기지역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대상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산, 거제, 통영,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소득발생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31개 업종도 신설했다. 단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1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2년 안에 창업해야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한도가 따로 없으며 2021년까지 적용된다.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도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위기지역 지정일에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료일까지 과세연도내 투자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7%,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의 인건비 세액공제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중견기업에 한해 근로자(남성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10%, 5%의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이 1명당 1회에 한해 적용되며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할 경우 혜택이 주어진다. 적용기간은 내년부터 후년인 2020년까지다.

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내년부터 투자금액기준이 종전 100억원 이상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50명 이상 고용할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에 상시근로자수를 더한뒤 여기에 1500만원을 곱해 산출한다. 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15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을 곱하면 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현재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 지원지역 입주기업에 감면해주는 제도로 인구 20만 이상인 시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된다. 감면한도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이외에도 제주 투자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연장된다.

고용증대세제도 신설됐다. 고용증대 세제는 청년 위주로 확대하며 공제 기간도 늘린다.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면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공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소 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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