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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억으로 낮아져

최종수정 2018.07.30 14:00 기사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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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해외금융계좌 신고액 5억으로 낮아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부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5억원을 넘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된다. 특히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를 부과받는다.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과태료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단 2억원 이하 해외부동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은 현행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건별)에서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을 조정하고 과세대상에 일반 주식외에 부동산 주식을 추가했다.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미제출 하는 경우 2%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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