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5분께 출근길에 국정조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정조사) 역시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면 적정한 시기를 정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이날 오전부터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 며 "논의 결과를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론이 나고 나서도 (법원 구성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검찰 수사보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담긴 '재판거래 의혹'이 실행됐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문건 작성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검찰에 고발하기보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회에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 추가로 심각한 문제가 밝혀질 때는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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