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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국회 국정조사 방안도 검토 중"

최종수정 2018.06.11 10:45 기사입력 2018.06.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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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 후속 조치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5분께 출근길에 국정조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정조사) 역시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면 적정한 시기를 정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이날 오전부터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 며 "논의 결과를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론이 나고 나서도 (법원 구성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차원의 검찰 고발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부 자체 해결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검찰 수사보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담긴 '재판거래 의혹'이 실행됐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문건 작성자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검찰에 고발하기보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회에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 추가로 심각한 문제가 밝혀질 때는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가능하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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