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회적 가치' 위주로 정책·예산 짠다

19일 오후 제1차 정부혁신 전략회의 열려...'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중점 두고 정부 운영...2022년까지 삶의 질 OECD 10위권 내 달성...정부 신뢰도·부패인식지수도 대폭 개선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과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를 인권ㆍ안전ㆍ환경ㆍ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10위권 이내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다. 국민들의 참여ㆍ협력을 바탕으로 낡은 관행을 일소해 정부 신뢰도ㆍ부패인식지수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9층 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부 혁신 전략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 '사회적가치'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부터 중앙부처ㆍ지자체 예산안 편성 지침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등에 대한 재정 투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각종 공공사업을 심의할 때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항목에도 기존의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에 더해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해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을 우대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조직실장은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 순위를 공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인력 중 여성 비율도 획기적으로 높인다. 오는 2022년까지 현재 6.1%인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 비율을 10%까지 높인다. 공공기관 임원ㆍ정부위원회 위원 중 여성 비율도 각각 현재 11.8%에서 20%, 37.8%(지자체 30.2%)에서 40%로 늘린다. 정부위원회 중 비수도권 위원 비율도 지난 2월말 기준 27.2%에서 40%로 높여 지역간 균형적인 시각을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 광화문1번가 상설화…정책의 중심은 '국민'

국민들의 국정 참여도 대폭 활성화시킨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후 설치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정책 제안ㆍ민원 창구인 '광화문1번가'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상설화해 '국민 참여 대표 창구'로 운영한다. 국민들이 정책 수립ㆍ예산 집행ㆍ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를 내년부터 전부처로 확산하는 한편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범위를 집행ㆍ평가까지 확대시킨다.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 신고를 할 경우 우수 사례에 대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국민 참여 법령 심사제, 온라인 조례 제ㆍ개폐 청구제 도입 및 청구 요권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회의실ㆍ주차장ㆍ강당 등을 민간에 개방ㆍ고유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온라인 실시간 예약ㆍ결제 시스템을 만든다. 국유지 내 노후 공공청사를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복합 개발한다.

조류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닭, 계란, 오리 등 가금류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개방하는 등 국가안보ㆍ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도 전면 개방한다.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부의 낡은 관행도 전면 일소한다. 채용비리ㆍ금품수수ㆍ부정청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업무 배제 후 직권면직 시키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성희롱ㆍ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를 개정,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시 당연퇴직시키고,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실ㆍ국장 보직 제한도 검토한다. 사건 은폐ㆍ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을 직접 징계하는 한편 기관명 대외 공표, 시정ㆍ조치계획 제출 등을 의무화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차 최적배치, 119안전센터 입지 최적화 등을 통해 골든타임을 단축하는 등 '공공빅데이터센터'를 2019년까지 설치한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도 2019년까지 개발한다.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벤처형 조직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창의적 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패 박람회'도 올해 안에 개최할 계획이다. 소신있는 행정을 위해 적극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해선 징계 감면을 확대하고, 위법한 상관의 지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적극 추진ㆍ점검하기 위해 앞으로 연 2회에 걸쳐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민관합동 TF도 만든다. 성과관리점검단을 만들어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실적을 평가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혁신이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