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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섬 관리대책]고시원을 사회주택으로… '주거인권' 찾는다

최종수정 2019.03.18 11:05 기사입력 2019.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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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섬 관리대책]고시원을 사회주택으로… '주거인권' 찾는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사회주택으로 공급한다.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에서도 공유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인권 강화 대책으로 그동안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유엔(UN) 주거권 특보가 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권고한 지 불과 반년만에 서울 종로 한복판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 사망자 7명 등 총 18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난 게 이를 반증한다. 청와대와 서울시가 전국 단위 고시원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단기간 내 해결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한 것이다.


우선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방 실 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 외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넣는 게 골자다. 대상은 약 1만 가구로 이 기준을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관련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최소 실면적·창 의무설치 등의 주거기준 외 고시원 밀집지역에 공유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가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해 빨래방, 샤워실, 운동실과 같은 공유공간인 '고시원 리빙라운지'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이다.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간을 함께 쓰며 소통·교류하는 거점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노후 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시세 80% 임대료로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서울시(SH공사)가 직접 매입하는 사업방식을 노후 고시원에 집중하고 열악한 주거의 상징인 노후 고시원의 사회주택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원이 투입된다.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다중주택'은 공유주택(셰어하우스)로 알려진 주택형태로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를 3개층·330㎡ 이하에서 4개층·660㎡ 이하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 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현행법상 주택 유형이 아닌 '공유주택'이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도록 '주택법'개정도 건의한다. 건립 조건 등 '공유주택'만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갖춰 새로운 주거유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최소한의 인권,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불평등 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이번 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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