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역대 최대 35.7조원, 복지·일자리에 집중 투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사상 최대의 확장 예산을 편성해 복지, 일자리, 환경, 도시 재생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1일 시가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35조7483억원을 편성해 지난해보다 무려 12.5%(3조9702억원) 늘려잡았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최근 8년 중 가장 증가폭이 크다. 시의 예산안은 8년 새 2012년 21조7829억원에서 매년 증액됐지만 4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한꺼번에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늘어난 예산은 최근 수요가 급증한 복지 분야에 대거 투입된다. 총 11조18436억원이 각종 복지 서비스 신설·확충에 투입된다. 전년도 9조6597억원에서 1조5239억원(15.8%)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초과했다. 시는 올해에도 전년도보다 복지예산을 12%(1조504억원) 늘렸었다. 이렇게 되면 시의 복지 예산은 박 시장 취임 첫해인 2012년 약 4조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증액된 복지 예산은 주거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충당된다. 시는 주거 안정을 위해 1조9168억원을 투입해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거 늘어난다. 시는 73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0%화를 위한 서울페이 인프라 구축 등에 쓴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생계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183억원을 투입한다.

영유아·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공공책임제’ 확대에도 역대 최대인 3조5462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찾아가는 산후조리·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2조266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아이돌보미 지원에도 1397억원이 배정됐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에도 1조1239억원이 투입돼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찾동 방문간호사 운영,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등에 투입된다. 돌봄으로 지친 가족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에도 160억원이 투자되다.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올해 1조1482억원 대비 55%(6320억원)이 늘어난 1조7802억원이 투입돼 역시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 편성된다. 이중 2063억원은 서울형 뉴딜 일자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청년일자리 1만5000개 창출에 쓰인다. 5045억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이돌보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장애인활동 도우미 등 여성 특화 일자리 3만7000개를 만든다. 중장년 보람일자리, 어르신 학교보안관, 공공근로 등에도 3743억원이 투입되다.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위한 예산도 5442억원이 투입돼 박물관 신설, 풍납토성 복원 조기 보상(1253억원), 시립도서관 분관 조성 등에 쓰인다. 도시 인프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1조4781억원이 편성됐다.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에 1681억원이 투자되고, 도로 함몰 방지·수리, 하수관로 신설·개량 등에 5346억원이 반영됐다. 금천소방서 착공·마곡안전센터 준공 등 소방관서 신설에 372억원이 투입되고, 소방관 처우개선(442억원), 소방장비교체(345억원) 등에도 1159억원이 투입된다.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 프로젝트에는 총 5440억원이 배정됐다. 서울형 R&D사업 337억원,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165억원, 홍릉서울바이오허브 조성 158억원 ,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기술특화단지 조성 51억원, 캠퍼스타운 조성 295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이밖에 청년미래투자기금 7억원을 조성해 서울 거주 만19~34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들 5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금융지원을 해준다. 어르신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사회서비스 개원에도 89억원이 편성됐고, IoT기술을 활용한 지갑없는 주차장 조성 13억원,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 5억원,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 5억원 등의 예산도 눈에 띈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이와 함께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