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증가율 10년 중 최대, SOC는 20년 만에 최소

이은권·김철민 의원 주최 SOC 예산 확대 국회 토론회…"2021년 SOC 예산, 사회복지 10분의 1 수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가 최근 10년 중 최대 규모의 증가율로 새해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최근 20년 중 최저 규모로 편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성장률 기여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를 고려할 때 SOC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한건설협회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SOC 예산만 2.3%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마련됐다.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SOC는 산업화 시기에 현재의 현국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음에도, 현 정부는 SOC와 민간투자사업을 구시대의 산물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SOC 스톡은 인구밀도, 소득수준, 개방도 등을 감안하여 분석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로, 교량 등 인프라가 제외된 생활형 SOC 투자는 유의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21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서 "SOC 투자가 10억원이 증가할 경우 건설업의 취업유발효과는 13.9명으로 전산업 평균 12.9명보다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은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사회로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 신상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이용재 삼부토건 대표 등이 참여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예산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위기극복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