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건축물 질적 혁신 추진…설계관리시스템 구축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공공건축물에 대한 질적 혁신에 나선다.

국가건축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의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공공건축의 사업 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맡고 있는 공공건축사업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의 대상과 기능을 확대한다. 중요한 건축·도시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국건위에 자문할 예정이다.

건축 설계시장도 개선한다. 건축설계 용역 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 품질로 승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축설계 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 시공 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사업 절차 정상화도 추진한다. 현재 기존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를 적용받고 있는 공공건축만의 구체적이고 특화된 사업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깜깜이 설계·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수 업체 기준과 등록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에서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한다. 통상적으로 사업 계획 확정 후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고 있어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고, 특히나 소규모 시설물은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개발사업 전체의 경관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승효상 국건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창의적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