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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후폭풍]'세'폭탄 정책…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제외

최종수정 2018.09.13 11:20 기사입력 2018.09.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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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후폭풍]'세'폭탄 정책…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제외


[아시아경제 류정민, 배경환 기자] '9ㆍ13 부동산 종합 대책'에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내용은 제외됐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막판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을 아우르는 고강도 방안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추후 과제로 넘겼다. 앞서 수요 억제책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을 총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정부 발표와 달리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지 못한 9ㆍ13 대책이 '알맹이가 빠진 종합 부동산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3일 "전날(12일) 오후 그린벨트 해제에 최종적으로 반대한다는 견해를 정부측에 전달했다"면서 "개발 가능한 유휴 부지 등에 구체적으로 몇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계획 세워 추후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9개구에 걸쳐 있는 그린벨트는 올해 3월 현재 149.13㎢다.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이르는 규모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다. 강서구는 18.91㎢, 노원구는 15.90㎢, 은평구는 15.21㎢의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다. 서초구는 행정구역의 50.92%, 은평구는 51.06%에 달할 정도로 그린벨트 면적이 넓다.

정부가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등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서울시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근거도 마련 중이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2000년 이후 그린벨트 해제지에 공급했던 주택 매맷값 추이와 인근 부동산 시장에 준 영향 등을 파악하고 나섰다. 환경파괴를 무릅쓰고 개발 영역을 확대하더라도 집값 안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다만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논의는 지속할 방침이다. 다양한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열려 있는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유휴 철도부지 혹은 역세권 위주로 확보가능한 부지에 공급 가능한 주택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주택공급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권의 교감이 이뤄진 상태다.

이번 9ㆍ13 부동산 대책에도 지역과 규모 등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본 인식은 반영됐다. 서울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류정민ㆍ배경환 기자 jmryu@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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