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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복지부 72조 '역대 최대'…저소득층 소득보장·저출산 방점(종합)

최종수정 2018.08.28 10:49 기사입력 2018.08.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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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복지부 72조 '역대 최대'…저소득층 소득보장·저출산 방점(종합)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72조375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 전체 예산안 가운데 복지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처음으로 15%를 넘었다. 정부가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 보장 강화와 일자리 확충, 저출산 위기 대응에 방점을 찍고 예산을 대폭 배정한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조기 인상…생계ㆍ의료급여 7만명 추가 혜택 = 정부는 우선 생계ㆍ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혜 계층을 넓히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조기 인상한다. 기본 소득 보장과 연금 금여액 인상을 통해 다층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ㆍ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소득 하위 70% 노인ㆍ중증장애인이 있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7만명이 추가로 생계ㆍ의료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맞아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 150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30만원까지 조기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늘어 11조495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 예산보다 26% 많아졌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오는 9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데 이어 내년 4월 소득 하위 20% 노인 150만여명을 대상으로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소득 하위 20% 단독가구엔 30만원이, 소득 하위 20~70%엔 25만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당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2021년부터 30만원 인상을 목표로 했지만 노인가구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면서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도입 시기를 2년 앞당겼다.

장애인연금도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30%를 대상으로 기초급여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인연금에 배정된 예산도 6009억원에서 7197억원으로 19.8% 증액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추가…노인 일자리 61만개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도 대폭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10만개 늘리고 장애인 일자리는 2500명, 자활참여는 1500명 확대한다. 커뮤니티케어 제공 인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6만9000여명 신설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및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 대체교사 700명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숫자도 늘린다.

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올해 9월부터 처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 예산안에 1년치인 1조9271억원 책정됐다.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의 0~5세 아동, 약 220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450곳을 추가로 확충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올해 23곳에서 내년 223곳으로 200곳 늘려 1만명이 추가로 방과 후 돌봄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한 예산도 9억원에서 138억원으로 뛰었다.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올해 대비 0~2세 보육료 단가를 6.3% 상당 인상한다. 가정양육 지원,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443곳에서 483곳으로 40곳 늘린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산모ㆍ신생아 3만7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 수도 1만4000개에서 1만8000개로 늘어난다.

한편 복지부 전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은 처음으로 줄었다. 내년도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3265억원으로 올해보다 4.6% 감소했다. 백신 비축 및 국가주도 총량구매에 10억원을 추가 책정하고 시행비도 어린이 1.1%, 성인 15.3% 인상했지만 전체 금액이 줄어들었다. 이는 저출산 여파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신생아 수를 41만1000명으로 계산했지만, 내년에는 32만명으로 9만1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평균)이 1.0명을 밑돌 것이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망을 반영했다.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졌다는 지난해보다 더 낮다.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로서 출산,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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