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SOC에 18조5000억원 투자…올해보다 5000억원 줄어

　▲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5000억원가량 감소한 18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는 1조5000억원 늘어나 향후 SOC 투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조9000억원(7.4%) 증가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회계인 예산은 16조5000억원으로 1000억원(0.7%)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특별회계인 기금은 2조8000억원(12.1%) 증가한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3.0%) 감소한 14조7000억원으로 잡혔다. 반면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 부문은 27조9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13.9%) 증가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내년 정부 전체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투자계획인 17조원보다는 1조5000억원 확대·편성했다.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고용 악화 영향이 고려된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조3000억원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 SOC 예산은 1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생활 SOC 예산을 8조7000억원으로 책정해 올해보다 2조9000억원(50%) 늘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및 도시재생사업 등에 투자를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꾀하려는 것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 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 재평가가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국토부 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투자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및 노후 SOC 유지·보수 등에 3조8283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최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결함을 조기에 인지·조사하기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에 17억원을 증액·편성했다. 기존에는 자동차 제작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수리 내역 등 결함 관련 자료를 제출해도 이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드론 등 혁신성장산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스마트시티는 올해 182억원에서 내년 704억원으로, 자율주행차는 415억원에서 744억원으로, 드론은 492억원에서 717억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원)와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원)에도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도시재생사업과 생활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올해 4638억원에서 내년 6463억원으로 늘었다.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보전에 79억원을 신규 평성했다. 2020년 7월 도시공원 대규모 실효에 대비해 우선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 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안정에도 역점을 뒀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보장 수준을 확대해 해당 예산이 올해 1조1252억원에서 내년 1조6729억원으로 5477억원(48.7%) 늘어났다. 지은 지 15년이 넘어가는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시설 개선에도 5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수소충전소 구축 ▲스마트시티 확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 ▲기존 건축물 화재 성능 보강 지원 ▲자동차 분석시스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기숙사형 임대주택 등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