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의 2층 옥탑방 주택에 도착하고 있다. 박 시장은 조립식 건축물 2층 옥탑방(방 2개, 9평(30.24㎡))에서 다음 달 18일까지 기거하면서 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방안을 모색한다./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 '강북 우선투자' 전략…빈집 1000가구 매입, 신축불가능지역도 소규모 정비모델 촘촘히 도입
공공기관 강북 이전 TF 통해 연내 확정…1조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낙후지역 집중 투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의 한 달 생활 마무리하며 가진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회'에서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관련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됐다. 전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우선 400가구를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총 1000가구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 역시 활성화한다. 맹지나 부정형·과소필지 등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은 재개발 외에 정비사업이 사실상 전무한 만큼 각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법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지보수(그대로 살고 싶을 때), 집수리(간단한 수리), 리모델링(면적 확대 등), 건축협정·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신축) 등의 모델이다.
노후주택을 고쳐서 다시 쓰는 문화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가동한다.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주민 집수리 숙련공을 양성한다. '3인1조의 컨설팅단(집수리 전문가·금융 전문가·마을건축사)'을 구성해 이를 지원한다.
자신의 집을 보존하면서 개선하려는 주민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 사업은 보조금액을 2배로 상향(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해 2022년까지 총 2000가구를 추진한다. 컨설팅을 지원하고 저렴한 이자로 융자하되 월세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이낸싱 기법도 도입한다.
대부분 신규 개발지에서 이뤄져 개발지역의 상징이었던 '지중화 사업'을 비 강남지역에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과 협력해 시가 비용을 선부담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도 추진한다. 강남 또는 도심권에 있는 기관을 강북지역으로 옮겨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강남권에 소재한 SH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우선 검토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TF)'을 가동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정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오늘날 강남북 격차는 과거 70년대에 이뤄졌던 도시계획 정책배려, 교통체계 구축, 학군제 시행, 대량주택공급 등 강남집중 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수십 년 간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결단과 투자, 혁명적인 정책방향 전환 없이는 과거와 같은 정책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강북 우선투자라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내실 있는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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