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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 받은 BMW 2만여 대, 도로 못 달린다

최종수정 2018.08.14 13:33 기사입력 2018.08.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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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 운행정지 통보 등 행정절차 착수
BMW 화재사고 올해만 39차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상돈 기자]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발동된다.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2만여대 안팎으로, 이르면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15일부터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자동차관리법 제37조) 운행정지의 주체가 될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품 결함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BMW 화재는 올해 들어서만 39차례(14일 현재) 발생했다. 후속조치로 BMW코리아 측이 긴급안전진단을 결정했으며, 대상 차량 10만6317대 가운데 14일 0시(13일24시) 기준 2만7646대의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 BMW 측은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안전진단 기한을 리콜(20일) 전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BMW의 1일 진단능력(1만대)을 감안하면 안전진단 미이행에 따른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2만대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운행정지 처분의 실제 시행은 이르면 16일 시작될 전망이다.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지만, 명령서는 우편으로 전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이 이를 어기고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운행정지 결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안전진단’ 유도에 있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어 실제 이를 적용하기 보다는 계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안전진단과 병행해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차량을 제공할 것을 BMW에 요구했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더나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함께 차량화재 원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ㆍ늑장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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