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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지역균형·안전…'생활 SOC'에 7조원+α 투자한다

최종수정 2018.08.08 15:06 기사입력 2018.08.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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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지역균형·안전…'생활 SOC'에 7조원+α 투자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른바 '워라밸'로 불리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지역 균형 발전, 환경과 안전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정부가 7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지역-사회의 삶을 연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동주재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발표했다.

지역과 밀착된 생활 SOC 관련 10대 투자분야를 선정, 단기간에 7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한다는 게 골자다. 사업 선정 기준은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 ▲성과의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 ▲지역별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 등 3가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가·건강활동 지원, 지역활력, 생활안전 및 환경 등 3개 분야에서 ▲문화·생활체육 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 10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투자키로 했다.

일단 문화·생활체육 시설 등 확충과 관련, 내년 중으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60개, 다목적체육관 20개, 혁신도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5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역관광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국립박물관 등 가상현실(VR)·증강현실 체험관 19개를 설치·보강하고, 국립과학관·미술관 등 노후전시관을 개편한다. 국립공원 내 6개 야영장을 확충하고 6만개의 안내판도 정비한다.
도시재생과 관련, 도시재생 뉴딜지역을 올해 68곳에서 내년 168곳으로 100개 이상 확충하고 도시재생리츠 융자한도를 총 사업비의 20%에서 50%로 확대하는 한편 금리도 인하해 준다.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의 경우, 내년 중 70개소를 선정해 방파제·선착장 등 가능한 SOC를 선제 지원한다. 7개 군에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도 공급한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2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개를 조성하는 등 스마트 영농 분야에도 투자한다. 청년친화형 산단을 올해 6개에서 내년 13개로 확대하고 스마트공장 지원대상을 2100개로 확대하는 등 노후산단의 재생에도 신경쓴다.

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장애인 시설 220곳, 노숙인 시설 11곳, 한부모 시설 59곳 등 복지시설에 화재예방시설을 보강하고 노후시설을 수리한다. 농촌 노후주택 등 취약계층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주민보호구간 30개와 전통시장 노후전선 57곳을 보강하고, 횡단보도 257개를 신설하고 395개를 보강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시 내 바람길 숲 7곳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 60ha를 조성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1070기, 수소차 충전소 20개도 신설한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농가와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금융지원을 늘리고, 411개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인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과 풍요로운 삶을 즐기게 되는 한편, 지역은 인구증가와 투자·소득 증대 효과를, 사회는 경제 활성화와 신뢰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은실 예산관리과장은 "기존 토목·건축과는 차별화되는 별개의 SOC"라며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워라밸과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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