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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삭감의 그늘] SOC 투자 삭감 후폭풍…결국 올 게 왔다

최종수정 2018.07.30 13:24 기사입력 2018.07.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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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감소 경제지표악화 '잿빛 시나리오' 현실로…"내년 하반기, 성장·일자리 감소 더 심각해질 것"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이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한국경제를 깊은 불황의 터널로 몰아넣고 있다. 건설업 생산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설업 종사자는 지난해보다 2만7000명 감소했다. SOC 삭감이 일자리 감소와 경제지표 악화 등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고 갈 것이란 건설업계 경고가 현실이 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2만7000명 감소한 131만9000명이다. 지난 5월과 비교하면 7000명가량 줄어든 수치다. 특히 건설업 근로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는 지난해보다 4만8000명 증가한 23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비자발적 이직자 44만5000명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이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지난달 임시ㆍ일용직 중 비자발적 이직자는 38만9000명이다. 지난해 12월(40만200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임시·일용직을 위한 '빈 일자리' 수는 두 달 연속 2만4000개를 기록하며 사실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개(32.8%) 줄어든 수치다. 빈 일자리란 현재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뜻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설업 불황이 한국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경제 지표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투자가 1.3%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 생산은 2.3% 감소해 2012년 1분기(-4.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0.7%로 떨어진 원인 중 건설업 불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 예산 정책의 기조 변화에 따른 예견된 결과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 19조원을 책정해 지난해 22조1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삭감한 바 있다. 문제는 SOC 예산 삭감이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라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정부부처에서 받은 내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SOC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10.8%(2조1000억원) 줄어든 16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은 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보다 삭감된 채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SOC 예산을 축소하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으면서 건설경기 불안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상수가 돼 버린 셈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2분기 국내 건설투자가 감소했으나 올해 하반기와 내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부터 SOC 예산을 비롯한 적절한 공공건설투자 확대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투자 급감에 따른 성장 감소와 일자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류정민·김유리·김보경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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