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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공포확산]日·英선 정부부터 마을공동체까지 '공동노력'

최종수정 2018.07.27 09:28 기사입력 2018.07.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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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특별조치법 제정…숙박·임대사업·셰어하우스 등으로 활용
英, 모니터링·데이터베이스로 관리…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 일본 요코하마 코토부키초에는 '도야가이(쪽방촌)'가 늘어서 있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역의 주거 환경은 갈수록 악화됐고 마을은 더 고립돼 갔다. 그러던 중 '시스템 만들기'를 통한 마을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던 고토라보 합동회사가 이 지역 빈집을 활용한 지역 살리기에 나섰다. 여행객 대상 숙박사업과 대학과 연계한 공간임대 사업, 스몰비즈니스 지원 및 셰어하우스 운영 등을 시작, 지역에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빈집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고성장시대를 지나온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빈집 문제에 적극적인 대표적 국가로 일본과 영국을 꼽았다. 이들 국가는 중앙정부ㆍ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의 공동 노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인구감소시대 빈집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정부부터 법 제정에서 정책 방향 설정과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본의 빈집은 1958년 36만가구에서 2013년 820만가구로 늘었다. 2013년 빈집 비율은 13.5%에 달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NRI)에 따르면 일본 빈집 비율은 2023년 21.1%, 2033년 30.4% 등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본은 2014년 빈집대책특별조치법 제정, 2015년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재생) 종합전략개정, 빈집대책특별조치법세부규정(가이드라인) 발표, 마을ㆍ사람ㆍ일자리 창생 종합전략 기본방침 발표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빈집을 선별해 활용과 철거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빈집재생 추진사업, 빈집관리기반 강화사업, 빈집대책 종합지원 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코토부키초 사례와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영국은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빈집을 신고하면 카운슬택스(Council taxㆍ영국에서 개인의 주택 가치에 의거해 매기는 지방세)를 줄여준다. 주민이 소방서ㆍ경찰서 등 편리한 곳에 신고하고 지방 정부가 이를 취합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빈집 관리를 소유주의 책임과 권한으로 명시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세제 규제와 인센티브를 함께 사용 중이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 문제에는 중앙정부ㆍ지방정부 등 다양한 주체별 역할 분담과 협력,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촘촘한 제도, 전반적인 주택정책ㆍ도시계획 및 사회 보장 정책, 여타 조세재정 정책과의 조화, 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 등이 수반돼야 이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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