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채보고서②]'빚' 썸(SOME)의 청춘

학자금도 모자라 생활비까지…청춘 덮친 빚

[글 싣는 순서]
1. 늙어가는 대한민국 부채
2. '빚' 썸(SOME)의 청춘
3. 돈 없는 우리 사장님
4. '빚'이라 쓰고 '집'이라 읽는다

취업난으로 대졸 백수 증가
고금리 대출→알바 악순환
20대 빚 2385만원으로 88%↑
대출비중 생활비>학원비
개인파산 3년새 1.5배 늘어
고용과 연계 질적 접근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학자금대출→취업난→저소득→저신용→고금리→채무→채무불이행'

청년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은 이렇다. 취업난으로 대졸백수가 늘었다. 번 돈은 없지만 학원비, 주거비, 생활비 부담은 커졌다. 청년층은 결국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 벌이가 없어 신용도가 낮다. 제2금융권에 고금리 빚을 지게 된다. 알바를 뛰어가며 대출을 갚는다. 안정된 근로소득의 길은 멀다. 빚 돌려막기가 시작된다. 청년 일자리는 줄어든다. 청년은 더 큰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빚의 시작'은 학자금 대출...생활비 대출까지
청년부채의 시작은 학자금 대출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가계부채 주요 이슈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16년 6월 기준 학자금대출 잔액은 11조8000억원으로 2011년(5조9000억원)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따라 1인당 1268만원(2011년 기준)이었던 20대 부채규모는 5년새 2385만원(2017년 기준)으로 88%나 증가했다.

문제는 여기에 생활비 대출까지 보태지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서다. 안정된 노동소득이 없고, 빚을 갚느라 알바를 하지만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다.

통계청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 소득 1분위(하위 20%)에 해당하는 30세 미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78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90만8000원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구직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청년층은 소득이 낮지만, 취업자금 등 지출은 필요해 생활비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생활비 대출은 2012년 2914억원에서 2016년 4290억원으로 늘었다. 취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주거비, 학원비, 교재 구입비 등의 비용은 더 증가해, 청년층의 부채부담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의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중 60.2%가 취업준비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생활비(84.1%)나 학원비 및 교재비(25.8%)와 같은 취업준비자금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상환(7.4%), 일반대출 상환(3.1%), 주거비(8.7%) 등이 청년층이 대출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청년 제2금융 대출 많고, 파산신청도 늘어

문제는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없는 청년층이 제2금융권 등 고리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청년 중 13%는 은행이 아닌 캐피탈ㆍ카드사 등 고금리 금융기관을 경험했다. 연체경험률은 15.2%, 3개월 이상 중장기연체 비중도 2.9%로 높게 나타났다. 연체 경험자 10명 중 3명(32.3%)은 이른바 '신용불량자'인 금융채무불이행 등록 경험이 있었다. 청년층은 특히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해 저신용자에 속해 대출 문턱이 높다 보니 고금리 대출의 늪에 쉽게 발을 들여놓는다. 청년층 중 신속한 대출이 가능한 캐피털ㆍ카드사를 이용한 응답자가 9.4%,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도 1.8%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20대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20대의 파산ㆍ면책 신청은 3년새 각각 1.5배(484명→743명), 1.2배(628명→730명) 증가했다. 취업제한과 사회적 낙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개인파산을 선택할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는 20대가 많다는 뜻이다.

◆청년부채 해법…질적 접근해야

이 때문에 청년부채 문제 해결은 단순히 저금리 대출 알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청년 고용과 연계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지원해, 청년부채를 낳는 원인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란 것이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학자금대출에서 시작된 빚이 단계별로 확대되지 않게 사전 채무조정 상담외에 청년층의 경제생활을 건전화하기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생, 장기구직자, 고금리 대출자, 연체자 등 대상군을 다양화해 장학사업, 생활안정자금 지원, 고금리 전환대출, 채무조정 등 차별화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백 연구원은 "정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자산, 부채, 신용상태별로 청년층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상품을 개발하고 청년층의 금융자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이 아닌 복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개인의 대출로 감당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명예퇴직 등을 활성화 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늘리는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