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휘둘린 '병역특례'…이번엔 전면폐지, 힘받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대표팀[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 제도는 그동안 여론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다. 체육계에서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성적에 따라 편입기준을 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일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사상 첫 16강에 진출하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대통령에게 직접 병역특례를 건의했다.

당시 대표팀이 4강까지 내달리고 국민 여론이 달아오르면서 이 요구가 무난히 수용돼 월드컵 16강도 편입 기준에 포함됐다. 4강이 편입기준에 반영된 WBC도 우리 대표팀이 거둔 성적과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토대로 결정했다. 두 기준은 2008년 1월1일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외됐다.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제도는 그동안 여러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그 때마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혜택을 부여하는 대회나 종목 등 편입 기준도 조정을 거쳤다. 2008년 당시 국내외 148개 경연대회 입상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던 예술요원 병역특례도 지난해 기준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크게 줄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병역특례의 전면 폐지까지 거론했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곧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의 존폐 여부를 포함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1973년 제정된 이 제도의 부작용은 물론 병역자원의 감소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 앞선 사례처럼 국민 여론이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병무청은 "시대 환경에 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9월 실시한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500명)의 23.8%가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자는 확대하되 수혜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8.6%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4%가 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1.4%였다.

표=리얼미터

46년 전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는 국위를 선양한 특기자에 대한 포상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적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국위선양'이란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성적지상주의에 집착한 엘리트 체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TF 관계자는 "국방부는 병역자원의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을 기점으로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부터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예술계와 체육계는 '다른 분야도 함께 없앤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맞섰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10년간 체육요원으로 혜택을 받은 인원은 177명, 예술요원은 275명이었다. 반면 올 한해 편입예정인 산업기능요원은 1만3000명, 전문연구요원은 2500명,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이다.

병역특례와 대체복무제의 폐지까지 검토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이해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2일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술계와 체육계에서도 "병역특례가 폐지되면 유망주 육성이나 수급이 어렵고, 국제경기(경연)대회 경쟁력 저하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25일 국방부와 문체부 차관 등이 참석하는 국회 국방위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다뤄질 전망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