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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변질된 인천시 온라인청원

최종수정 2019.01.08 14:18 기사입력 2019.01.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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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 온라인 시민청원이 지난해 12월 3일 개설된 이후 7일 현재 147건이 쏟아졌다. 이 기간 사이트 방문자 수만 2만5000명이 넘었다. 청원 사이트가 개설되기 전만해도 인천시 홈페이지 월 평균 방문자 수가 200명 정도인 것에 비하면 온라인 청원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은 엄청난 수준이다.

[차장칼럼] 변질된 인천시 온라인청원
시민과의 소통을 행정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박남춘 시 정부는 인천시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했고 일단 시민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한편에선 특정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성토와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장으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원 중에는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청라 G시티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 청원인만 다를 뿐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청라 G시티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청라 국제업무단지 27만8000㎡에 사업비 4조700억원을 들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오피스·비즈니스파크 등 첨단 업무공간과 주거시설·호텔·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인천경제청이 생활형 숙박시설 8000실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일부 청라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2011년 청라국제도시 조성 이후 현재까지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인천경제청이 G시티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그 화살을 김 청장에게 돌리고 있다. 여기에는 같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나 영종에 비해 개발이 더디고 투자유치도 매우 저조한 청라의 실상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이유가 크다.

김 청장 사퇴건은 지난해 12월 10일 첫 등록된 청원건이 결국 공감수 3000명을 넘기면서 시장이 답변해야 하는 청원 요건을 갖췄다. 인천시가 온라인 청원을 도입한 이래 첫 답변 대상이 공무원 인사관련 사안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달 19일 이전까지 답변 시한을 앞두고 며칠 전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청원은 답변 제외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립된 청원에 대해선 반드시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청원인이 제기한 8가지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청라 현안에 대해 시장이 직접 설명할 것 이라고 했다.

이를 언론을 통해 접한 청원인들은 뒷북행정이라며 시를 향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청원 사이트에 게시된 '청원제외대상'에는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비난하는 게시물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공무원 인사 관련 사항이 명시돼있지 않아 시비거리를 낳고 있다. 게다가 김 청장의 사퇴에 반대한다는 청원들도 잇따르며 주민 간 갈등으로 번졌다. 청라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하는 송도의 한 주민단체가 김 청장의 퇴진을 반대한다는 청원 글을 올리며 청라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어차피 온라인 시민청원이 공감 수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특정 단체나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인천시가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에 좀더 세심했다면 그 취지를 희석시키는 상황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남춘 시장이 인천경제청장의 사퇴 청원에 대해 인사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주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답변을 어떻게 내놓을 지 시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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