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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차관자리도 '외부수혈'…중기부엔 인물없나

최종수정 2018.12.17 11:10 기사입력 2018.12.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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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차관자리도 '외부수혈'…중기부엔 인물없나
[아시아경제 중기벤처부 김대섭 차장] 안타깝다. 중소벤처기업부 출신 고위공직자 중에 그만한 인물이 없었나. 최근 단행된 정부의 차관급 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중기부 신임 차관으로 임명됐다.

산업부 외청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지난해 7월 중소기업청에서 '부(部)'로 승격됐지만 조직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못한 터일까. 안방살림을 도맡아야할 차관 자리에 중기부 내부가 아닌 외부 인사가 온 것이 안타깝다.

중기부 내 또는 중기부 출신 인사들 중에도 차관 후보군에 포함돼 검증 받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산업부 출신 인사가 차관으로 온 것은 어찌 보면 중기부 조직 역량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각 부처의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중기부 역할이 제 기능을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중기부는 1960년 상공부 중소기업과로 출발한지 57년, 중기청이 출범한지 21년 만인 지난해에 부가 됐다. 중기부 직원들은 물론 중소기업계가 환호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중기부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로 평가될 정도로 의미가 컸다.

중기부 직원들은 정부의 핵심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중기부 출범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외부의 평가는 냉정했다. 중기부 출입기자들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141명을 대상으로 '중기부와 홍종학 장관에 대한 정책 성과 및 제언' 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중기부의 위상은 중기청 시절보다 높아지지 않았다.
또 노동 현안에 대한 중기부의 대응은 미흡 또는 낙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학도 신임 중기부 차관은 산업부에서 대변인, 신산업국장, 창의산업국장, 통상교섭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으로도 재직했다. 폭넓은 경험으로 인한 업무 전문성과 조정 능력 등이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부라는 큰 조직에서 오랜기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온 인사가 새로 부가 된 중기부 차관을 맡아 도움을 줄 역할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산업부와의 정책 조율 등은 매우 중요하다. 산업부 출신 중기부 신임 차관이 앞으로 어떤 능력을 보여줄 지도 궁금해진다.

하지만 조직이 커졌다고 해서 중기부 고위직에 외부 인사가 계속 임명되는 모습이 마냥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미 장ㆍ차관 밑에서 정책을 이끌어나갈 실장급 자리 4개 중에 2개가 외부 출신 인사들에게 맡겨진 상태다.

중기부에도 오랫동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을 쌓은 능력 있는 인물들이 많다. 조직 사기 문제와 업무의 전문성 차원에서 내부 승진도 필요하다. 중기부 스스로 현 정부의 진정한 핵심부처로 우뚝 서기 위해서도 말이다.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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