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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최종수정 2018.06.05 10:30 기사입력 2018.06.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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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사회부 차장

조인경 사회부 차장

"교육감 후보 3명 중에 그나마 아는 이름이 A 뿐이라…", "B 후보가 그래도 유일하게 정시 확대를 주장하던데…", "4년 전에 내가 C 후보를 뽑았었는지 아닌지 솔직히 기억이 안나네…".

이번에도 상당수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 교육감 후보자로 누가 출마했는지 잘 모르는 눈치다. 서울의 경우 가장 최근에 진행한 교육감 여론조사에서도 '지지해야 할 후보를 모르겠다'는 응답이 38.4%에 달해 1위 후보의 지지율(35.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나마 투표용지 7장(재보궐 선거까지 포함하면 8장) 중 교육감도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후보 이름과 선거공약이라도 한번 들춰보고 투표소에 간다면 상당히 모범적인 유권자다. 교육열이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우리나라에서 어찌 교육감 선거는 매번 '깜깜이'라 불릴 정도로 주목을 못받고 관심도 떨어지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다른 선출직과 달리 교육감 선거는 정당추천제도가 없다. 교육감 후보는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ㆍ전문성ㆍ자주성'을 보장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교육감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았을(못 했을) 뿐 막상 선거에선 모든 정치공학적 셈법이 개입된다. 특정 후보를 '전교조 교육감'이라고 비난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거나 표를 의식해 스스로를 '중도 보수'라고 애매하게 포장하는가 하면, 현 정권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그 인기에 기대려는 후보도 엿보인다. TV 토론회에 나와 상대 후보를 향해 원색적인 인신공격과 비방을 퍼붓는 모습은 정치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 '교육자'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들여다 보노라면 이것이 '교육철학'인지 '정치적 소신'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이러다보니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 전ㆍ후의 비리나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받는 교육감이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선 일찌감치 '교육감 공석'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던 교육감 선거가 되려 불법과 정략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변해버렸다"고 개탄했다.

교육감은 지역 내 학교 신설과 이전,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 누리과정 예산 등 유ㆍ초ㆍ중등 교육과정 전반을 결정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학교 미세먼지 대책부터 특목고와 자사고 지정ㆍ취소와 같은 민감한 업무도 산적해 있다. 대입제도는 정부가 결정한다지만 학교 현장에서부터 공정하게, 제대로 운영되려면 이 또한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 17곳 시ㆍ도교육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폭넓은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정부를 지지하지만 교육정책 만큼은 혼란스럽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은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더욱 교육을 살리려면 교육감부터 잘 뽑아야 한다. 이제 일주일, 적어도 내 지역구 교육감으로 누구를 뽑아야 할지, 찬찬히 들여다 볼 시간은 충분하다.

사회부 조인경 차장 ikjo@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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