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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높은 지지율이 내린 무거운 과제

최종수정 2018.05.14 11:00 기사입력 2018.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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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높은 지지율이 내린 무거운 과제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지난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80%를 넘었다. 리얼미터에서 7일발표한 지지율은 77.4%, 한국갤럽의 4일자 지지율은 83%였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주년 국정지지율이 80%를 넘은 것은 문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정지지율은 50%만 넘어도 국정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인데, 문 대통령은 지난해 5·9대선에서 얻은 득표율(41.1%)의 2배가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니 고무적인 현상이다.

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적은 우수해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평창올림픽 효과와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됐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복잡미묘한 역학구도 안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점은 한국 현대사에서 두고두고 언급될 감동적인 성과다. 정치사회 분야에서도 적폐청산의 모토 아래 국가시스템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경제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다. 12년째 무산된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이 올해는 실현될 것이 확실하고,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악화일로의 분배지표가 개선된 점 등은 긍정적이나 'J노믹스'의 핵심인 '고용'이 신통찮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까지 '일자리 늘리기'에 집중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 지난해 실업자는 약 103만 명,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각각 최고치를 찍었다. 올 들어 지난 3월 말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청년실업률은 11.6%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고용의 실패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급격한 고령화 등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기도 할 테고, 고용확대 정책의 결실을 거두기에 1년이란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역대 최대인 18조285억 원의 예산을 일자리사업에 쏟아 부었고, 올해는 그보다 12.6% 늘어난 19조2312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금의 높은 국정지지율은 이 같은 국민적 기대의 또 다른 표현이다. 반드시 성과를 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이기도 하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듯 2년차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는 더욱 과중해졌다. 내년 5월, 최저수준 실업률 숫자와 함께 활짝 웃는 문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를 위해 강력하고 일관된 일자리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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