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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양극화

최종수정 2018.04.09 15:24 기사입력 2018.04.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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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우리 경제에 양극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중기 취업자들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양극화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신규 일자리는 총 361만개다. 이중 87%인 314만개는 중소기업들이 만들었다. 대기업과 비영리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일자리가 각각 9만개, 2만개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문제는 소득 격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평균 소득 격차는 20대가 가장 적다. 30대는 약 200만원, 40대는 320만원, 50대는 390만원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벌어진다.

여기에 법정 외 복지 비용을 더해보자. 고용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법정 외 복지 비용+교육비가 늘어난 기업 집단은 1000인 이상 기업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줄었다. 법정 외 복지 혜택까지 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는 더 커진다. 퇴직 이후도 문제다. 지난 2016년 퇴직급여 역시 1000인 이상 기업만 전년 대비 21% 늘고 나머지는 모두 줄었다.

결국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업할 경우 미래를 보장 받고 중소기업은 다닐수록 손해라는 인식만 갖게 만든다. 양극화는 근로자 삶의 질의 잣대인 근로시간으로 이어진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된다. 일부 대기업들은 주 40시간만 근무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1년 말까지 8시간 연장근로가 적용돼 총 60시간을 일한다. 대기업에 다니면 적게 일하고 돈도 많이 받는다. 중소기업에 다니면 적은 임금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시대다.

정부의 친 노동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계에도 양극화는 계속된다. 고용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노조가 있는 회사 비율이 55.1%에 달한다. 100~299인 기업은 15%, 30~99인 기업은 3.5%에 불과하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비정규직 차별도 여전하다. 금속노조의 경우 기존 조합원의 반발로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현대차 판매연대 가입을 2년째 미루고 있다. 노동권의 목소리 상당수가 대기업 노조에서 나오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은 소득 불균형을 넘어 삶과 사회 전반에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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