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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입시 정책, 이번엔 선거 물타기?

최종수정 2018.04.02 10:01 기사입력 2018.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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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사회부 차장

조인경 사회부 차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다음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그보다 앞서 입시를 치르게 될 고등학교 1ㆍ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이 까맣게 속을 태우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각 대학과 학생 선발방식 개선을 놓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입시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높아진 탓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줄곧 정시 축소, 수시 확대 기조를 유지해 왔다. '금수저 논란'을 불러일으킨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학종 폐지나 축소보다는 '학생부 기재 항목 간소화'를 검토했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밀어붙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논의가 1년 유예된 뒤 다시 7개월이 흐르도록 제대로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교육 분야가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 '더좋은미래 정책연구소'가 최근 학종을 폐지하고 대입 평가요소를 수능ㆍ내신으로만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학종 폐지ㆍ수능 확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입 수시 선발 비율을 줄이고 정시를 더 늘려달라는 청원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다급해진 교육부는 급기야 각 대학들이 '2020학년도 대입 계획'을 마무리짓는 시점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하는가 하면, 불과 불과 며칠 후엔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모집을 늘려줄 수 있겠느냐"고 문의했다고 한다. 물론 수능 최저 폐지나 정시 확대 논의는 아직 교육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다. 복수의 대학 관계자들이 확인해주고, 교육부가 부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물타기'에 나섰다는 비아냥을 쏟아낸다.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로소 '학종 반대, 정시 확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수능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로, 학생부 개선 방안은 정책숙려제로 넘겨 논의하는 것 또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다. 현행 입시제도의 두 가지 큰 축을 따로 떼어 놓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바뀔 수 밖에 없고, 평가방법인 입시제도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보다 방향성이 중요하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공정성은 기본이다. 선거 후 언제든 다시 바뀔 수 있는 입시제도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교육과 입시가 선거판 위에서 정치 논리에 휘둘리도록 놔둘 순 없다며 전국 학부모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다.

사회부 차장 ikjo@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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