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中企정책 성과 내는 새해 되길

[아시아경제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얼마 전 만난 한 중소기업인은 최근 경영환경에 대해 짜증난다고 토로했다. 업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봐도 답이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중소기업계가 청와대, 정부, 국회의원들에게 하소연했지만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 경영환경 변화가 불러올 파장에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쌓인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이 중소기업인의 하소연은 개인적인 우려가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최근 발표한 '2018년 1월 중소기업경기전망'에 따르면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가 84.3으로 전월대비 4.8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달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돕겠다며 정부가 3조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업계의 위축된 분위기를 풀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노동시장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중소기업인과 근로자 모두 생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경영환경 변화로 중소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시장 문제 만큼 민감한 부분이 또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제다. 동반성장은 우리 경제가 살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 역할 강화에 필요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동반위는 2010년 12월 출범한 이후 대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 논의해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자금 부족 등으로 그동안 기대 만큼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동반위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3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신임 총재로 취임할 예정이다. KBO리그와 야구산업 발전을 위해 축하할 일이지만 마음 속에 아쉬움도 남는다.

만약 동반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급으로 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 전 국무총리의 평소 바람이 새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보였다면. 경제 석학이자 서울대학교 총재까지 지낸 그가 다시 한번 동반성장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올해로 새 정부 2년차를 맞이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겠다고 선언했다.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 한해 그 공약이 본격적으로 실천되고 성과를 이뤄내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듣고 정책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폭을 잘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