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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수능 개편안 논란, 교육부는 귀 기울여 듣고 있나

최종수정 2017.08.24 10:45 기사입력 2017.08.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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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수능 개편안 논란, 교육부는 귀 기울여 듣고 있나
애당초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교육부가 2021학년도 수능개편과 관련, 두개의 안을 내놓자마자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의 우려가 쏟아졌고, 4차례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사회적 합의는커녕 오히려 논란만 더 확대됐다.

급기야 불과 확정 발표 일주일을 남겨두고 "새로운 제3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주장마저 나온다. 내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게 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오는 2021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핵심이지만 사실 수능 자체의 문제만으로 나온 대책은 아니다.

이미 우리사회에는 경쟁 위주의 교육환경, 주입식ㆍ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ㆍ융합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입시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수능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나 내신 체계, 고교체제 개선 등이 함께 맞물린 변화가 필요했다. 마침 새 정부는 고착화된 대학서열화,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등과 같은 사회문제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높았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눈앞에 두고 교육부는 '수능 개편 1안-4개 과목 절대평가, 2안-전 과목을 절대평가'라는 선택지를 강요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되 제3의 방안을 새로 마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안타깝게도 수능에만 집중한 나머지 고교학점제나 내신 절대평가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더 이상 변별력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 대학 서열체제에 맞게 배치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절대평가로 수능을 무력화하면 수능, 내신, 학생부 등 모든 전형요소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와 같은 불만이 계속 제기된다. 1안과 2안 둘 중 하나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뒤이어 다른 변수들이 나올 차례이다 보니 입시가 또 어떻게 바뀔까 계속 불안하기만 하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로 학종이 더욱 강화될 텐데,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 학종의 부작용과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교사와 학계 전문가들, 시민단체들이 제각각의 해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가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입시제도가 바뀌고 혼란을 겪는 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학생들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수능 개편 시안 발표 당시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1안도, 2안도 그다지 지지를 얻지 못하는데 둘 중 하나만을 고집하는 건 정책에 대한 의지를 넘어 오만일 수 있다. 국민의 이해도, 지지도 받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부 조인경 차장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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