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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양적완화 논란, 사라진 정치

최종수정 2016.05.04 20:52 기사입력 2016.05.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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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양적완화 논란, 사라진 정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국판 양적완화'가 한국은행의 대승적 결단으로 정부와 의견조율을 이룬 모양새가 됐다. 그동안 '양적완화를 하자'는 정부와 별다른 시그널을 주지 않는 한은은 의견차를 드러내면서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엇박자'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한은의 독립성 문제까지 끼어들었지만 극적으로 봉합을 이루게 됐다.

정부와 한은은 양적완화 논란이 불거진 후 겉으로는 정책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저마다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는 한은이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생각했고 한은은 명색이 독립기관인데, 기획재정부의 출장소쯤 여기는 것 아니냐고 판단했다. 양쪽 모두 할 말은 많고, 해결 과정은 쉬워 보이지 않았다.

한은이 입장을 바꾼 것은 무엇보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은이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예측불허의 경제 상황에 대응해줄 것을 주문해왔고, 여기에 한은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셈이다.

양적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주일가량 이어지는 동안 정치권은 없었다.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선별적'이라는 조건을 붙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에서는 탄력을 받았지만 정치권은 그야말로 무풍지대였다.

여당은 '양적완화'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후 야당을 설득하는데 소극적이었다. 또 당내 의견도 극과 극으로 엇갈려 내부 조율도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만 내고 있을 뿐, 구조조정 방법을 논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야가 각각 주장한 여야정 협의체와 구조조정태스크포스 설립은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에 어김없이 등장해 소위 '갈등의 조정자'를 자처한 정치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정부기관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한 퇴직 임원은 "지금 정치권을 보면 마치 불이 나서 전부 타들어가고 있는데, 물을 어디서 끌어오냐를 놓고 싸우는 형국"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물론 정치권도 할 말은 있다. 19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여야협상을 주도할 원내지도부는 완벽히 구성되지 않아 구심점이 없다는 게 이유를 대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갈등 조정의 실기다. 여야가 고집을 부리면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양적완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법개정을 피하는 방법을 고민할 정도다.

20대 총선 결과로 나타난 여소야대와 3당 체제는 국민이 새롭게 만들어준 무대다. 그리고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끝으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3당 체제는 본격 가동될 채비를 마쳤다. 20대 국회가 달라진 정치로 응답할 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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