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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한국사회의 집 스트레스

최종수정 2015.12.01 14:03 기사입력 2015.12.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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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한국사회의 집 스트레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살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만, 인간관계와 금전문제가 단연 첫째 자리를 두고 다투지 않을까 싶다.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개인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넓혀 생각해보면, 가계부채 문제가 번뜩 떠오른다. 국가 전체로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스트레스 거리다.

지난달 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1년간의 은행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3000억원이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의 월평균 증가액은 1조8000억원 수준이었는데 3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부채 금액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102조6000억원인데, 걷잡을 수 없는 증가세를 볼 때 연말이면 가계대출 규모가 12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에는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마련 중인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안이 그 출처다. 방안에는 이자만 갚는 변동금리 대출을 억제하고 이자와 원금까지 함께 갚는 고정금리 원금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는 한편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금리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고려한 금리로, 은행권에서는 과거 추이를 볼 때 2%포인트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면, 변동금리 주택대출 심사를 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80%를 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 이 때 원리금 상환액을 기존의 대출금리에 이 스트레스 금리만큼 덧붙여 더 높은 이자율로 산출해서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출 희망자는 이런 제약들 때문에 빌리고 싶은 만큼 충분히 빌릴 수가 없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금리 인상 리스크에 대비해서 아쉬워도 좀 덜 빌리는 편이 낫다는 게 가계부채 관리로 스트레스 받고 있을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이다.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재 상황에 브레이크를 걸어보려는 정부의 의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도 담겨 있다. 강호인 장관은 지난달 25일 주택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취임 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최근 주택 인허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는 연말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이 1990년대 초반 수도권 4대 신도시 건설 이후 최대인 70만가구를 넘어서고, 분양물량도 예년의 2배 수준인 49만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주택 공급량이 이렇게 많지만 지난 3분기 주택매매가격은 4.1%가 올랐으니, 주택업계 입장에서는 한창 행복한 호황기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그만 공급을 줄여달라"며 쓴소리를 하니 주택업계도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시장 상황을 두고, 어느 누구도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자극이니 좋게 받아들이라는 류의 조언은 논외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한국사회, 집, 스트레스의 질긴 상관관계 단절에 부디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마저도 누군가의 스트레스였는지 발표가 연기됐다는 소식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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