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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블로그]선거만 끝나면 '말짱 도루묵' 되는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최종수정 2011.10.27 11:40 기사입력 2011.10.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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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블로그]선거만 끝나면 '말짱 도루묵' 되는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지난 4ㆍ27 분당을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며 서로 경쟁적으로 발의했던 법안이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선거만 끝나면 당장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작 선거가 끝나자 정치권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찬밥'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 대상 단지 입주민들 사이에선 볼멘소리도 터져나온다.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당근'을 내놨다가 선거 후에는 '나 몰라라'하는 포퓰리즘의 전형이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들에는 분당ㆍ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리모델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구 수 증가'와 '일반분양 허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전용면적 50%까지 증축 ▲증가한 면적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일반분양 허용 ▲일반분양분의 30% 임대주택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전용면적 40%까지 증축 ▲제한 규정 없이 일반분양 허용 등이 골자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가구당 전용면적의 30% 범위에서만 증축할 수 있다. 또 동마다 1층에 필로티(기둥만 있는 빈공간)를 만들면 1개층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가구 수 증가와 일반분양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 전액을 리모델링 단지 조합원(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직 증축과 가구 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는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과 전ㆍ월세난을 해결하는 효과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런데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법안 처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증축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임대주택 도입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나라당은 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증가 가구수의 30%를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토해양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 때 쟁점 사항이 적은 교통ㆍ해양 분야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과 같은 쟁점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앞으로 8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계류법안이 600건을 웃돌고 있어 상당수가 상정ㆍ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리모델링 수직 증축에 따른 구조 안정성 해법은 물론 임대주택 물량 비율에 대한 절충안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선거철만 지나면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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