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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 그린홈 활성화 위한 전제조건

최종수정 2009.10.22 15:02 기사입력 2009.10.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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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주택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확정된 것이 지난 1989년이었다.

당초 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그런데 88올림픽 이후 주택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1년새 50% 이상 오르는 집값으로 전세시장 또한 급격히 불안해졌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집값으로 전셋값도 비슷한 상승률로 뛰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전셋값을 대지못해 자살하는 소동이 벌어질 정도였다.

당시 정부는 이런 주택시장 불안을 방치할 수 없을 지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급거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해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살겠다고 의사표시할 경우 2년까지 채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셋값 상승폭도 제한해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산과 분당, 평촌 중동 등 1기 신도시 건설계획도 발표됐다.

자가거주비율이 높지 않다보니 나타나게 된 한국형 주택시장의 특징을 잘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가정내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로 모아진다. 정부는 그린홈 건설계획을 발표, 신규로 100만가구를 그린홈으로 건설하고 기존주택 100만가구도 그린홈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가정내 에너지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신규로 건설되는 20가구 이상의 주택사업 승인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적 기준에 의해 건설되는 기존주택에 비해 15%이상 의무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해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보다 10%포인트나 높은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승인권자가 인허가를 통해 에너지절감률을 상향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 주택이다. 어떻게 기존 주택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가 초점이 된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투자하기가 어려운 마당에 전세들어 사는 사람이 고효율 보일러와 고효율 조명기기로 바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따져본다면 아직은 목표달성이 멀어보인다.

전기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한 후 전세기간인 2년 안에 절약되는 전기사용료를 뽑아내기는 어렵다. 아직은 고효율 조명등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2년만에 교체비용을 대체할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집 주인의 마인드 변화와 함께 기술개발을 통한 보다 저렴한 고효율 제품 시판이 급선무다.

또한 저렴한 제품이 나올 경우 전세 세입자도 짧은 기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기도 하다.

그린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2년이라는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늘릴 수 있을리는 만무한 까닭도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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